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특장차 전담기사 파견업체 과업지시서

제 1조 총칙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갑”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장애인체육사업용 특장차량(이하“특장차”라 한다) 운영에 있어“갑”과 용역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 필요한 사항을 이 과업 지시서에 명시하여 상호 신의로써 차량이 운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갑”이 관리 운영하는 특장차의 운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차량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생활체육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용역의 내용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조 용역의 범위

1. 특장차의 지정노선 운행과 관련서비스

2. 특장차의 차량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포함)

3. 특장차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부품교체 및 오일교환 등)

관리비등 일체비용은“갑”이 부담

제 4조 용역 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09년 12월 16일 ~ 2010년 12월 31일

※ 성실운행시 쌍방합의로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2. 차량운행 대수는 총 1대로 한다.

3. 계약연장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연장, 또는       종료 통보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때 용역 대       금은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        다.

4.“갑”이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을 경우“을”       은“갑”이 요구하는 기간동안 기존 계약에 의거 차량을 운행하고 그 기간 종       료 후 본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5. 본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연도 신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신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동 계약은 월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용역금액

1.“을”은 월간 용역비(1개월분)를 세금계산서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        여 당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하고 “갑”은 이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10일 까지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제 6조 특장차 운행관리

1. 특장차의 운행시간은 “갑”이 정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을”은 특장차 운행 시“갑”이 정하는 노선 및 운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       다.

3.“을”은 특장차 운행 시 차량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회원 및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을”이 져야 한다.

4.“을”은 운전원이 운전불량 또는 운전능력 미흡으로 교체요구를 받았거나,           운전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3일전에 신규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여 노선숙지 및        회원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을”은 특장차의 노선운행 후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시켜야 하               며, 차량예비 열쇠 각 1개씩 체육회에 항상 보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을”임의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7.“을”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운전원이“갑”이 요청하는 사항을      “갑”에게 정기 보고하게 하고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        하여“갑”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운행 중 발생된 차량이나 “을”이 고용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회 또        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전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한다.(교통범칙금 및 벌과금 포함)

9. “을”의 인원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특장차의 운행이 결행된 경        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 월단위로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가) 결행 1회 : (월간용역비 ÷  월운행일수 ÷  일일운행횟수) ×  3배

나) 결근 1회 : (월간용역비 ÷  월운행일수) ×  3배

제 7조 특장차의 유지관리

1.“을”또는 운전원은 특장차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성 유지를 위하여 매월 1         회 업체의 차량관리담당부서 또는 감독자로 하여금 특장차의 일제 점검과 그에       따른 정비를 실시하게 한다. 단, 차량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정부허가 정비업체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해야 하며 소요비용은“갑”이 부담한다.

3. 운전원은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차량 세차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수시로 세차를 실시하여 항상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은 차량내부의 쓰레기처리 및 청소를 수시로 하여 차량내부의 청결상태       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 8조 운전원 인력관리

1. 운전원의 자격요건

가) 만30세 이상 65세 이하로 35인승 이상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다)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집행 중         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라)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

2.“을”은 운전원 채용시 서울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규직원 채용시 기존의 운전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전원은 특장차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엄선        하고 운행 중 특장차 이용자의 불편, 근무태만,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          로 민원이 발생하여 “갑”의 교체요청이 있거나 “을”이 운전원을 교체하         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운전원을 운전원 교체일 3일전에 투입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의 근무시간은 특장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         며,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5.“을”은 운전원이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시설, 소모품비 및 피       복 등을“을”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갑”은 전기, 용수만 제공한다.

6.“을”은 운전원의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시 즉시 인사관련 정보를 “갑”에        통지 하여야 한다.

7.“을”은 운전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을”은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체납하여서는 안된다.

9. 운전원은 이용자의 승․하차를 친절하게 지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이용자         가 특장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을”또는 운전원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선량한 용역자로서 친절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또는 운전원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밝은 얼굴로 친절하여야 하       며 체육회 방문객과 언성을 높여 논쟁하여서는 안된다.

제 9조 운행 서비스 의무

“을” 또는 그 운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차량이용자수송을 목적으로 금품을 모금하게 하거나, 금품수수를 하는 행위

나) 급출발․급정거를 하는 행위

다) 지정된 정류장을 무단 통과하는 행위

라)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체육회직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욕설 금지

-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사)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아)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자)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차) 본 체육회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체육회 담당자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는 행위

카) 체육회에서 소란행위, 풍기문란행위, 음주행위

타) 체육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파) 기타 체육회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0조 업무보고

1.“을”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용역세부계획서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2.“을”은 용역수행 중 특장차 운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즉시 체육회관리자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복장

“을”은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장차 운전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몸단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1.“을”소속 종업원 운전자 보험은 “을”이 가입한다.

2.“을”은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차량이나 “을”이 고용하는 인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때에는 “을”이 가        입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 이외의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         여야 하며, 만약 “갑”이 손해를 선 배상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갑”에        게 즉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3.“을”은 전항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        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시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한다.

제13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

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행정처분

특장차 안전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처분기준	위 반 행 위	비고
주 의	- 과업지시서 위반시
경 고	- 주의 조치 3회 발생시 경고 1회 - 운전원 결근 등으로 특장차 운행 결행시 경고 1회 - 운행중 차량의 고장 및 사고(가해자) 등으로 결행시 경고 1회

제15조 계약의 중도 해제 및 해지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 및 해       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을”이 특장차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

나)“을”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다) 당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을”이 “갑”측의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등 지시사항 및 상기 의무사항           을 준수하지 않아 체육회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 특장차 전담기사 파견업체 과업지시서 제14조에서 정한 경고3회 이                 상일때

2. 위와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에 발생한 손해       는“을”이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       은 전액“갑”에게 귀속된다.

제16조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는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육회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        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을” 또는 그 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을”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체육회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체육회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체육회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다)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을

손실 또는 파괴하였거나 중요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마)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물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체육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사)“을”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도급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특장차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기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체육         회와“을”이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