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 시행지침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 - ‘생활체육참여율 제고’

2010. 6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2010년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 시행 지침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기준 및 정산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하며 항목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사업 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하며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시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아래 항목의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상근직 인건비(정규직 및 계약직 급여, 수당, 출장비 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 운영비

∘ 사무실 관리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 구입․공과금 등 각종 지급 수수료 등)

∘ 사업과 무관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기타 등),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수선비 등)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기타 사업과 무관한 경비

지원금과 자부담 금액을 반드시 분리하여 예산 편성・집행하고 정산 처리한다.

비목 설정시 동일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3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아래 항목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지급의 경우 차액은 자체부담으로 처리한다.

보조금 사용 상한액 항목

항 목	구 분	보조금 사용 상한액	비 고
각종 수당	ㅇ 감독 수당	ㅇ 200천원 이하	1일 기준 (단시간 근무 시 시간비율에 맞게 조정)
	ㅇ 지도자 수당	ㅇ 150천원 이하
	ㅇ 운영요원 및 기타 지급 수당	ㅇ 100천원 이하
식비	ㅇ 1인당 1식	ㅇ 7,000원 이하
다과비	ㅇ 1인당	ㅇ 5,000원 이하
홍보비	사업비총액의 10%범위 내
인쇄비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
이행보증보험	자체 부담
출장 여비	자체 부담
활동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소액경비(수수료, 사무용품 등) : 총사업비의 5% 내
시상금	자체 부담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 편성 내역에 사유를 기재할 것

참가자 1인당 소요경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참가비를 받아 예산에 편성 사용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소외계층은 참가비 면제 처리 권고

참가자로부터 수령하는 참가비는 반드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 보고 시 참가자 명단 및 참가비 징수 현황, 참가비 사용내역을 제출

※ 참가 수익금을 단체 부담으로 예산 편성 금지, 참가자 부담액으로 구분할 것

4		사업비의 지원

사업비 지원 신청 및 보조금의 지원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이하 “단체”)는 사업비 지원신청 시 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 및 사업 내용에 맞도록 보완된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 “단체”는 지원금 신청 시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사업비 청구 시 제출한다.

통장개설 및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의 발급 : “단체”는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우리은행) 발급 받아야 한다. 개설된 통장은 지원금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부담 및 기타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은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보조금의 지급 : 지원금은 약정서에 의거 “단체”의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금하며 나머지 지원금은 사업 중간 평가 후 지급한다.

※ 지원신청 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통장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앞 ․ 뒷면 사본, 이행보증보험 원본, 사업실행계획서, 약정서

	이행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금액 : 2010년 지원 사업비 - 보 험 기 간 : 2010. 7. 1 ～ 2010. 12. 31 - 보 증 내 용 : 2010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 약정에 따른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 - 구 비 서 류 ․ 2010년 생활체육 공모사업 선정안내 공문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 직인, 단체장 사인(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서울시 지원사업의 표시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 책자, 현수막 등 홍보물

∘ 표 시 방 법 : 후원

○ 비    율

휘장은 정교하게 개발되어진 도형으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정확하게 재현하여야 한다.

휘장의 비율은 가로9.3:세로10의 비율로 제작한다

○ 전용색상

서울색을 기준(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개발)으로 선정 적용되는 매체에 따라 CMYK 4도 프로세스 컬러와 RGB 영상색상, 별색을 사용할 수 있다.

○ 금지규정 : 색상과 형태 변경 금지

지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정치적, 종교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사유의 발생 시 서울시에서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허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기타 약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5		보조금 집행의 원칙

사업실행계획의 준수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지출항목별 예산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임의 전용 금지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른 예산 집행만 인정하며 예산 전용은 반드시 사전 변경 사용 계획이 제출되어 승인된 건만 인정한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11월부터는 변경 신청 및 승인 원칙적 불가

보조금의 관리 및 사용

서울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장의 명의로 개설)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한다.

“단체”는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전담 직원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회계장부는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한다.

“단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이체 한다.(간이 영수증 불가 및 현금사용 지양)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동일한 항목 및 물품에 자부담과 보조금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내부결재 및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

목적외 사용 금지

“단체”는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지원금 지출할 수 없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며, 사용불가 항목의 예산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예산 절감 노력

“단체”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선정 이전 집행사업비 보전 불가 및 회계 마감일(11월 15일) 준수

6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지출절차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지출항목확인

지출품의(내부결재) : 복수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첨부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

∘ 조달청의 인쇄 기준 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 정보 안내 등 거래 실례 가격을 적극 활용

구입 또는 주문

검수(사)조서 작성

지출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증빙서류(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사업자등록증, 지급확인서 등) 첨부

지출결의서의 작성

지출결의서의 서식은 지침서식 또는 단체 서식 사용 무관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일시, 목적 및 용도, 단가, 장소, 대상, 인원, 내용, 금액 등

지원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는 건별로 작성할 것(여러 건의 지출을 묶어 한건으로 처리하지 말 것)

※ 지출일이 같은 경우 유사 지출은 한건의 지출결의 가능, 지출결의서 뒷면에 지출명세 정리할 것

지출 구비 서류

공통사항 : 지출결의서, 복수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검수조서

카드 결제 시 : 카드 영수증

계좌 이체 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이체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지급확인서 등

∘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소득자 보관용)은 소득자에게 전달)

지출결의서에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지급확인서」와「지급내역서」(다수인의 경우), 「원천징수 납부확인증」 및「관련자료」를 첨부.

지급확인서

행 사 명 : OOOOO

활동일시 : 2010. 0. 0  9:00~17:00 (8시간)

활동장소 : 000

담당역할 : 운영요원

이    름 :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 8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000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수당 입금 계좌 : 00은행 100-200-3456789(홍길동)

2010. 5. 11

홍  길  동   (서명)

〈지급확인서 작성예시〉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명	활동내용	활동일자 (활동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60,000	0	0	0	160,000
홍길동	운영요원	7.1 (8시간)	80,000	0	0	0	80,000	우리은행 100-200-3456789
임꺽정	운영요원	7.1 (8시간)	80,000	0	0	0	80,000	우리은행 1234-5678910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사업실행 계획서 상 추진 계획 및 예산 비목간 변동이 발생 시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 신청

회계장부의 정리

회계장부는 색인 목록 및 페이지 부여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편철순서 : 지출결의서 , 증빙서류(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모든 회계관계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편철)

7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최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 제출

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에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역 및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증빙서류 첨부

사업성과물 제출

∘ 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및 자체 평가서

∘ 사업 기록 사진첩 또는 영상물

∘ 포스터, 리플릿, 초청장 등 홍보물의 원판 이미지 필름(소스)

∘ 기타 사업의 결과물로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지원금 발생 이자의 처리

지원한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집행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반납

아래의 사유가 발생 시 즉시 이를 서울시에 통보하고 잔여사업비를 정산, 반납 처리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로 약정된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경우

∘ 약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8		사업 평가

평가 분야

사업평가 :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및 실효성, 프로그램을 위한 기관의 노력 여부, 사업 수혜 대상의 적절성,  사업의 전문성, 목표 달성 정도, 사업의 효과 등

회계평가 : 예산집행율, 지출형태, 지출한도준수, 사업목적 외 지출  제한규정 준수, 예산관리 및 증빙자료 구비 등

평가방법 : 중간(현장) 평가, 만족도 조사, 최종 사업결과를 종합

중간(현장)평가 : 행사장소 및 사업진행 현장 방문 평가

만족도 조사 실시

∘ 시기 : 프로그램 및 행사 종료 후

∘ 대상 : 참가자 중 이메일 수신 동의한 자

∘ 방법 : 이메일 발송, 응답지 회수 분석

∘ 설문분야 : 프로그램 및 행사 만족도, 문제점, 개선사항 등

∘ 결과조치 : 사업평가 및 향후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이메일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서면 및 전화조사 병행

∘ 만족도 조사를 위한 참여자 이메일 주소 수집

예시) 00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00의 만족도 및 개선점을 조사하여 향후 서울시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 운영에 반영하고자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문항은 00가 끝난 후 여러분의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작성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자료분석용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수신 동의(사인)
1

최종결과 보고회 :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 단체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12월 중)

9		기타

자부담 약정이행 준수

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기관 단체는 지원금 회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시 사업 참여 제한 등 행・재정 조치 강구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조치,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 불가

지침을 위반한 예산서가 승인된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지출 시 본 지침을 준수할 것

본 지침은 사업수행 중 개정될 수 있으며 각 “단체”로 통보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사업명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보조 사업기간
보조사업 소요경비 (청구내역) 지원액만 기재(자체예산 제외)
총 지원액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며, 관계법령․사업실행계획서․서울시에서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0. . . (단체명)000 (대표)000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 2. 지출결의서>

(앞면)

지 출 결 의 서 (예 시)

□□□□□□□□□□□□□□□□□□□□□□□□□□□□□□□□□□□□□□□□□□□□□□□□□

제○○호			2010 년도 세 출 회 계	담 당	팀 장		국 장		대 표
지출과목	대관료 지급(지원금)			지출일			2010. ○. ○.
지 출 금 액	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출납원
적 요
		제목 : 00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대관료 지급
2010. 0. 0. 00에서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00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대관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00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대관료 지급 ○ 행 사 명 : 000 ○ 대 관 일 : 2010. ○. ○ ○ 대관장소 : ○○○(종로 ○○동 ○번지) ○ 소요예산 : 금150,000원 ○ 대금지급일 : 2010. ○. ○일 ○ 지급방법 : 대관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통장계좌로 무통장 입금조치 ※ 첨부 : 산출기초조사(복수견적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전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뒷면)

지 출 명 세
영수중번 호	채권자			적 요(지출 세부내역 기재)
	상 호	대표자	금 액
1	◦◦◦◦◦	◦◦◦	◦◦◦
2	◦◦◦◦◦	◦◦◦	◦◦◦
합계			◦◦◦

2010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     직위 :            성명 :         (실인날인)

확인자    소속 :  ◦◦◦◦     직위 :    ◦◦◦장    성명 :        (실인날인)

<첨부 3. 추진계획 변경 신청서>

(공문예시 - 자체 서식 가능)

단  체  명(법 인 명)

수 신 자 : 서울특별시장(체육진흥과장)

참    조 :

제    목 : 2010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 추진계획변경 신청

2010년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계획 변경내용

구분	추 진 계 획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나.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추진내역 변경내용

(단위 : 원)

구분	보 조 금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단체/법인명) ○○○○○○○ (대표) ○○○
★담당자							팀장								대표
협조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우:	000-000			/주소 :													/	홈페이지 :
전화 :								/전송 :										/	이메일 :							공개

<첨부 4.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양식>

2010년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 표 자(인)

단    체    명

< 요약분 >

사    업    명

단체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보조금: , 단체부담 등 : )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추진일정	추진내용			특이사항
사업효과

□ 단체현황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성별,   세)  ☎ :           FAX :

◦ 회 원 수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목    적

․

․

◦ 사업기간 : 2010.   ～ 2010.    .

◦ 사 업 비 : 계       천원(보조금 :     천원,  단체부담 등 :     천원)

□ 추진실적

세 부 활 동 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 물량	활동내용 / 자료

□ 사업평가 보고서(자체평가)

◦ 평가 지표 및 방법

․

․

◦ 측정도구

․

․

◦ 평가결과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및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기재

․향후 사업발전을 위한 대책 방안 등

․

․

□ 사업효과

◦ 객관적으로 기술

◦ 가급적 계량적으로 기술하되, 계량화가 어려운 사항은 사업내용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작성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형태로 작성

□ 개선 및 건의사항

◦

◦

□ 제출자료

◦ 보고서, 발간책자, CD

◦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자료 등

□ 사     진 매수는 3～5매 내외 (사진설명 기재)

(사진 설명)

(사진설명)

□ 사업비 집행내역

◦ 정산총괄

(단위:원)

구분	계	시비	단 체 부 담	참가자 부 담	기타
총사업비
지출액
집행잔액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지출항목	적요	집행계획	집행결과
총계
보조금
소계
단체부담
소계
참가자부담
소계
기타
소계

◦ 불용액 발생 사유별 내역

(단위:원)

예산구분	지출항목	불용액	주요불용 사유

※ 불용사유 :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전용 내역

(단위:원)

예산구분	지출항목	당초	변경	주요변경 사유

<첨부 5. 현금 출납부 >

현금(보조금)출납부

【 단체명 기재】

(단위:원/부가세포함)

일자	적 요(물품명 등)	수 입	지 출	잔 액	증빙구분	예산과목	거래처
00.00	보조금 수령	1,500,000		1,500,000			서울시청
00.00	OOO구입비 지급		100,000	1,400,000	카드 영수증	활동비- 사무용품구매	OO문구
00.00	000대금 지급		400,000	1,000,000	카드 영수증	홍보비- 인쇄물	00디자인
00.00	000대금 지급		200,000	800,000	카드 영수증	행사비- 용품구매	00체육사
00.00	000대금 지급		300,000	500,000	카드 영수증	활동비- 다과비	00마트
00.00	대관료 지급		100,000	400,000	세금 계산서	시설비- 대관료	시설관리공단
	월 계	1,500,000	1,100,000	400,000
	누 계	1,500,000	1,100,000	400,000

※ 예산별(보조금, 자체부담 등)로 구분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