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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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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서울시장애인체육회임직원검찰고소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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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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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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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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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21: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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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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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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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의 서울시장애인체육회임직원 검찰고소결과는???
[서울특별시의 검찰수사의뢰에 대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공개해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을 사랑하는 장애인체육인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최근 이틀 간 각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립 이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이 자리 잡고 발전하는 데 헌신, 봉사해 왔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아 이번과 같은 보도를 접하시게 해 드렸음에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수차례 서울시에 설명하고 전달했으나 아쉽게도 무위에 그쳤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입장에 대해 어떠한 논의나 해결이 없이 이미 서울시가 공개적이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였으므로 저희 서울시장애인체육회도 왜곡된 사실에 대한 공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수사의뢰와 관련
본회 사무처장님은 감사와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기꺼이 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시와의 충돌에서 약자의 입장인 정금종 사무처장님은 오히려 검찰수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 자체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집행 등의 비리가 적발됨에 따른 사무처장 직위해제
이 또한 비리가 적발되었다면 그 내용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감사자료 어디에도 비리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만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또한 훈계와 주의의 경징계뿐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의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월간지 입찰 관련 400여만 원의 예산 낭비
월간지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은 규격품이나 기성품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창의성, 신뢰성, 경험 등이 업무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월간지 입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월간지 제작 경험이 전무한 A업체와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입찰하였고 비록 금액이 400여만 원 높았지만 입찰공고에 입각한 평점 심사로 경력이 있는 B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응찰 가격은 조달청 기준표 가격에 비하여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이었고, 입찰 기초금액보다도 낮았습니다.
넷째. 장애인 물품 구입 시 비과세 대상인 휠체어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가격에 포함해 대금을 지급함. 따라서 부정 집행된 보조금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하고 비리연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장애인 물품은 비과세 대상이라 부가가치세가 0원, 즉 ‘0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본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 사실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됩니다. 법 해석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처장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직위해제를 하였으나, 계약, 입찰공고 등을 다루는 회계업무는 일반업무와 달리 별도 교육과 업무지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 이전 이러한 업무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회 전 직원과 사무처장은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年 3月 9日 金曜日
서울시장애인선수협의회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연맹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 (사)대한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
ㅡ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자유게시판 [공지] 334번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질의에 관한 공개답변 참고 要 ㅡ
2012年 6月 13日 水曜日
현재
서울특별시의
서울시장애인체육회임직원과
정금종사무처장 의 공금횡령 과 배임 검찰고소 결과는???
검찰고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특급정보가 있지만 신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공식답변을 기다려본다.
2012年 6月 13日 水曜日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부위원장 武士 류영탄 拜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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